[사회] 전자 주민 카드

전자주민카드도입의 좌절(1) 전자주민카드는 정보화 시대의 만능키였나(2) 전자주민카드도입의 문제점, 첨단기술을 통한 국민통제의 강화1) 전자주민카드의 위법성과 법률적 문제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사생활권 보호의 법률적인 문제ⓑ 국민동의 절차의 무시ⓒ 통합의 법률적 문제2) 정보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나치의 유태인 학살, 남아공의 인종차별도 신분증제 도를 통해 가능했다)3) 관리시스템보안의 문제점5. 신분증도입을 시도하

전자정부 전략의 개발과 프로제트의 조직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전자정부 전략의 개발과 집행과정에서는 국립연구개발기금 (SITRA : Finnish National Fun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이 정보화 전담기구로서 재무부를 지원하고 있다.한편 국민기본정보센터(Population Register Center:PRC)는 핀란드 전자정부 정책의 특징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 전자주민카드 도입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을 위한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

전자주민카드 행정자치부는 98-99년 동안 전 인구의 75%인 17세 이상 남녀 3,490만 명을 대상으로 주 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전자주민카드를 제 작발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비조사(Pilot project)등 준비작업으로 4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행정자치부 내부자료, 1998.5). 국민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심한 반발 에도 불

사회체계가 자료의 활용과정에서 그 수집목적 에 어긋나게 전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전용은 사회체계가 자료활용과정에서 정 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의 가치나 권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발생한다. 적합성 의 위배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사회체제의 목적을 우선하는 논리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될 때 가장 발생하기 쉽다.(2) 사례 분석1)전자주민카드 : 사회체계의 주도와 행위자의 견제전자주민카드는 IC 카드

사회에 주는 교훈(1) 전체주의에 대한 경각심1) 전자주민제도1996년 당시 내무부에서 발표한 전자주민제도(전자주민카드)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1. 국민편익 측면ㅇ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함으로써 증명민원의 획기적 개선도모- 연간 1억7천만통에 이르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ㅇ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및 국민연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