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호주제의 위헌 여부

호주제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하며, 호주의 지위가 아들로 이어진다는 원칙을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현실성 여부나, 호주권의 강약에 관계없이 호주제에 담겨진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여성을 열등시민으로 규정하는 법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권에 조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79급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린 뒤 가열되는 논란에 대한 논평이다. 군필자 가산제도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이 옳다고 밝혔다.　‘호주제 대체입법 정부안 기대 못미쳐’(2005.11.26)는 호주제의 폐해로 지적된 여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입법의 미흡함을 비판했다. 성차별 해소와 인권 신장이란 원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현행 호주제도가 헌법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인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는 호적상의 가를 사회의 기초단위로 규정하는 제도자체가 위헌인가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행 호주제도는 아직도 입적에 있어서의 차별과 호주의 강제승계적 성격의 조항들을 두고 있으나, 민법개정에 의하여 사실상 호주제도 자체를 형해화시켰고, 그럼에

호주제 폐지, 남성만을 종회원으로 인정하던 관습법의 변화 등의 실제적 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법의 변화는 다시 사회 즉 전통문화의 재창조, 가정 내에서의 변화, 사회에서의 변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 많은 한계점 역시 지적되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남녀의 ‘법적동등성’은 확보했으나, 아직 완전한 ‘실질적인 평등’의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제는 남녀의 법적동등성을 실제적으로 확보할

◀ 목 차 ▶Ⅰ. 서 론 Ⅱ. 호주제도의 의의 Ⅲ. 호주제도 존치론의 주장 1. 우리나라 전통의 미풍양속 2. 세계의 석학들도 인정한 우수한 가족제도 3. 호주제의 폐해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 Ⅳ. 호주제도 폐지론의 주장 1. 호주제도의 역사적 고찰 2. 호주제도의 위헌성 1) 가족법에 있어 헌법이념의 관철 2) 헌법상 가족과 민법상 가의 차이 3) 호주제도의 위헌성가. 헌법전문, 제4조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나. 헌법 제10조 개인의 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