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전자주민카드

전자주민카드 행정자치부는 98-99년 동안 전 인구의 75%인 17세 이상 남녀 3,490만 명을 대상으로 주 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전자주민카드를 제 작발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비조사(Pilot project)등 준비작업으로 4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행정자치부 내부자료, 1998.5). 국민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심한 반발 에도 불

전자주민카드제, NEIS 등), 마지막으로 이 둘이 혼합된 감시는 RF 카드나 인공위성 GPS시스템을 통한 위치추적감시 등이 있을 수 있다.구체적인 예를 간단히 들어보자. 영국에서는 CCTV의 설치로 범죄억제효과를 보기는 했지만, 이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CCTV의 전지역으로의 확산과정에 있다고 하고 있다. 삶의 모든 현장이 CCTV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신이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연구하여 2차 피해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개인 정보의 중요성과 그 가치, 그리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깨달아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의식을 함양하기를 바란다.IV. 참고문헌1.KISA 개인정보 보호 사이트(http://privacy.kisa.or.kr/kor/privacy/privacy01new.jsp)2.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하면 피해보상 보험 출시” 미디어펜 장원석기자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02)3.개인정보 보

카드제도의 정책적 특성Ⅳ. 전자주민카드제도와 프라이버시Ⅴ.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1. 인간 바코드, 전자주민카드2. 전자적 국가관리사회, 소설속의 얘기에 불과한가3. 국회의 권위추락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4. 부실한 개인정보보호법률Ⅵ. 핀란드의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사례Ⅶ.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과학기술의 사회학은 단지 과학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사후적인 영향만을 연구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HIPAA 프라이버시 규정과 보안 규정은 오랜 준비와 논란 끝에 제정된 법률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NIST에서는 HIPAA 보안 규정을 의료기관이 구현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상세 구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Jaon Hash et al., 2004).전자의무기록의 보안을 위해서 전자서명을 쓰고 있는데, 의료 관련 자료들은 법적 보존 기한이 긴 편이다. Pharow와 Blobel은 장기 저장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