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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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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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립형 사립고란?
2.학교 운영 지침
3.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선택권의 보장인가, 한계인가?
사교육비 절감인가, 조장인가?
- 본문내용
-
자립형 사립고의 사전적 정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自立型私立高等學敎]
-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학교
자립형 사립고란?
사학재단에서 정부 지원금 없이 독립적인 재원으로 운영
대상은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해당
다양한 커리큘럼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자율학교의 운영
- 교육개혁의 목표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함
-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
- 각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
-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목적
학교 운영 지침
학생선발은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설립목적과 자체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나 국·영·수 위주의 필기시험은 금지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산학겸임교사제도 허용
교장 직분을 개방
교과과정과 교과서도 자율적으로 채택 (국민공통과정을 제외)
수업일수는 198일 이상
일반 고교 1년 등록금 100~120만원의 3배인 300~360만원 이내서 결정
학생 15% 이상에게는 반드시 장학금을 주어야
학교예산은 재단의 학교예산 기여 (적어도 20%)를 의무화
학사운영이나 재정운영 등 모든 사안을 공개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매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평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등 지정조건을 위배한 경우 시범학교 지정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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