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윤리] 동성애자를 위한 법적, 윤리적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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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들어가기
2. 본론
(1) 동성애자 관련 우리나라 법률 및 사회적 인식
(2)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의 법적· 윤리적 근거
(3)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외국 사례
(4)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적용
3. 요약 및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본론
(1) 동성애자 관련 우리나라 법률 및 사회적 인식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 추구권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바로 그 내용이다. 이는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법으로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은 아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최정일 교수는 우리나라 법에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논의되고 있는 발안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에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 중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법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발의되고 제정된다는 것을 참고하면,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동성애가 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7월 27일,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이상인 부장판사)는 동성 간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최초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 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 질서 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성 간의 동거관계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분위기에서는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407/h2004072811274522000.htm 한국일보 기사
동성애자들의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조차 인정되고 있지 않아 이성애자들과 비교하여 법률적인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가 레즈비언 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입은 차별, 피해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심리, 정서적 불안정’ 40.1%,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 갈등’ 36.6%, ‘아우팅 위협 및 협박’ 8.7%, ‘학교, 회사 등 조직 내 불이익’ 7.0%, 성폭력 피해(언어 성희롱 포함)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및 피해를 경험한 레즈비언들 중 22.7%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은 이들 중 레즈비언 친구나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고, 레즈비언 인권단체, 상담기관 및 인권단체, 경찰 등 국가기관의 비율은 각각 2.5%, 1.0%, 0.0%로 낮게 나타났다. http://lesbian.or.kr/bbs/zboard.php?id=project1&no=74 2006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결과
사회가 아무리 그들을 존중해주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느끼는 차별은 매우 높으며 그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손길은 거의 없다.

(2)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의 법적· 윤리적 근거
- 법적 근거
동성애관계는 민법상의 공서양속에 관한 규정(민법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민법보다 상위의 법인 헌법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의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407/h2004072811274522000.htm 한국일보 기사
동성애의 심리학, 윤가현 지음. 학지사
http://lesbian.or.kr/bbs/zboard.php?id=project1&no=74 2006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결과
자유 제한의 원리들, 조성민, 사회윤리 교재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성애, 감리신학대학교 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전공 권민혁, 2007년
NIV개역개정 한영해설성경
사실혼의 현대적 전개, 고려대 대학원 민길자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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