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본질,유형,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법조항, 직장내 성희롱의 2차피해,사례,대응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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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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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의 본질
Ⅲ.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자와 피해자
1) 행위자
2) 피해자
2. 행위의 방법과 수단
1) 업무와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일 것
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성희롱일 것
3)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일 것
3. 피해
Ⅴ.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Ⅵ. 직장내 성희롱의 법조항
1.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의2(정의)
2) 제8조의2(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3) 제14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4) 제15조(분쟁해결의 지원)
5) 제23조(벌칙)
6) 제23조의2(과태료)
2.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 제9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제12조의2(성희롱 여부에 관한 의견청취)
3) 제16조(회의)
3.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1) 제1조의2(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2) 제1조의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
3) 제1조의5(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여성부 소관)
1) 제2조(성희롱 정의)
2)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5. 민법상의 관련 조항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2)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6.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Ⅶ. 직장내 성희롱의 2차피해
1. 성희롱으로 인해 초래되는 1차적 피해의 다양한 측면
2. 2차 피해 및 사후 피해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
Ⅷ.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사건 개요
2. 대자보 게재, 진상조사단 발족
3. 서울지법, 가해자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4. 항소심에서 여성조교에 대한 패소 판결
5. 대법원, 가해자에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
6.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자 책임은 인정 안 해
Ⅸ.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안
1. 개별적 대응
2. 법적 대응
1) 행정기관에의 지원요청
2) 행정기관을 통한 시정요청 및 고소, 고발
3)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4) 민사소송제기(3년 이내 사건)
5) 형사고소 고발
3.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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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들어온 말이라서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성희롱은 국제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xual Haras-sment"의 번역어이다. 그런데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이므로 성희롱 문제의 본질이나 심각성에 비추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하여 성희롱이란 용어 대신에 “성적 표현이나 행동”으로 표기하거나 “성적 괴롭힘”, “성적 성가심”, “성적 모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하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 할 것이다.
성희롱의 개념은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단체들과 같은 곳에서 많은 규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미국의 여성 법률부조기금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 “언어적 성희롱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견해가 들어 있다. 성희롱은 성폭력 중 가장 정도가 약한 것으로 범행의 기준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 성희롱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은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폭언 음담패설, 불쾌한 신체 접촉,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힌다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행동, 음란한 눈빛, 포르노 사진이나 그림, 잡지를 붙이거나 보여주는 일, 눈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옷을 갈아입는 일, 집요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데이트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음란하고 추잡스러운 전화를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나 특권을 빌미로 강제 추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일반사람들도 전부다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세 가지 이상은 알고 있다고 해도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정인(2000) : 성희롱 행동의 이해와 실제, 심리학적 접근, 교육과학사
중앙일보(2006.3.7) : 재범률 높은 성범죄-엄정한 처벌 마땅
천명섭·정승언(1997) : 여성의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여성민우회(1993)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침묵에서 외침으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 직장 내 성희롱 지침서
한정자·김인순 :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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