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과 여성근로자 차별에 대한 국내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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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목
여성인권과 여성근로자 차별에 대한 국내법 판례
목차
1.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권리개선 현황
2.여성관련 활동의 방향
1)국제 여성활동의 방향
2)한국 여성정책의 방향
3.우리나라 여성관련 법률
1)헌법상의 남녀평등
2)민법상의 남녀평등
(1)친족
(2)부부의 동거장소
(3)생활비 공동부담
(4)가사채무의 연대책임
(5)호주승계
3)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
(1)취업상의 보호
(2)근로시간상의 보호
①야간과 휴일노동금지
②시간외의 근로금지
(3)보건상의 보호
①생리휴가
②산전후의 휴일
③육아시간
(4)도덕상의 보호
4.여성차별에 대한 국내법 판례
1.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권리개선 현황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ㅎ라고 있다.
또한 1948년 국제 연합 (UN) 제 3회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 역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선언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 누림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는 동등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실제 인간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불균형, 즉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부자유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은 대부분의 역사적 시기를 관통하는 부계위주의 사회제도로 인해 인격의 자유스런 발현 기회를 제약 받았다. 현대에 들어서도 여성의 자유스런 삶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된다. 21세기 사회에서의 여성,김필숙,김금운,김정숙,박영희,서리나,송경용,오세근,이석주,이주희,전의찬,황광연,양서원2003년3월10일,43p
우리 사회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여성 차별은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테면, 일할 기회 배제와 차별(노동과정에서의 불평등)은 물론 가부장적 핵가족제하에서 이중적 부담(생계유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강제 및 반강제),교육받을 기회의 차등,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과 소통구조의 참여제한, 성의 상품화에 의한 자기 몸의 주인성 상실 등이다.
현대사회 운영의 핵심 원리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출될 수 있으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공통된 사항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품위를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일 것이다. 달이 이야기 하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사회 운영의 원리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하여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단지 여성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한층 진전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에 다름 아니다. 21세기 사회에서의 여성,김필숙,김금운,김정숙,박영희,서리나,송경용,오세근,이석주,이주희,전의찬,황광연,양서원2003년3월10일,44~45p
2.여성관련 활동의 방향
여성의 불평등 정도와 지위를 국가별로 비교할 때 흔히 유엔에서 매해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의 인간개발지수(HDI), 남녀평등지수(GDI),여성권한척도(GEM)를 자주 인용한다. 2001년 인간개발보고서의 국가별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는 162개국 중 27위, 남녀평등지수는 146개국 중 29위, 여성권한척도는 64개국 중 61위로 나타났다. 인간개발지수는 교육수준(문맹률)과 국민소득,평균수명 등에 의거해 산출되고, 남녀평등지수는 인간개발지수를 남녀분리 통계한 것이다. 여성권한척도는 그 나라의 여성의원 비율, 여성의 고위행정관리직 비율,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율 등이 산출근거가 된다.(UNDP2001).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유럽국가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남녀평등과 여성권한의 정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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