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II. 공적조정제도의 한계와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III. 사적조정의 개시요건 및 내용
IV. 공적조정제도의 적용
V. 사적조정의 효력
ⅤI. 사적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ⅤI. 사적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적조정의 문제점
(1) 사적조정의 대상문제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유사하므로 조정대상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간인에 의한 조정대상은 불일치된 사실에 의해 분쟁이 있으면 모두 사적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사적조정은 노사자치주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제도이나 현재까지 그 실적이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최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어느 정도 꾀하고 있다.
2. 개정내용
(1) 사전적 조정의 근거 명시
종전에는 조정신청 이후 조정을 실시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
사적 조정의 내용(1) 사적 조정의 방법사적 조정의 방법은 노동관계당사자의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방법 또는 방식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2) 사적조정인현행 노조법은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를 지방노위의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위촉 자격에 준하는 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적 조정인이 노동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Ⅰ.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1. 쟁위행위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에 있어 그 당사자가 자기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상대방에게 경제상 손실과 기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시민법원리에서 보면 위법성을 내포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 대한「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은 이 헌법에 의거 쟁의행위의 합법성
노동 쟁의의 의의(2) 노동 쟁의 행위의 제한과 금지(3) 노동 쟁의 행위의 유형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의의(1) 조정 제도의 의의 (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배경(3) 조정 제도의 종류 3. 우리나라의 노동 쟁의 조정 제도 (1) 개요 (2) 사적조정 ․중재 제도(법 제52조)(3) 공적조정제도 (4) 조정(調停 : Mediation)(5) 중재(Arbitration)(6) 긴급조정4. 우리나라의 사례(조정, 긴급조정)(1). 월드산업개발(주)(2). 철도청 철도운송사업(3). 경동 상덕광업소(4).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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