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에 의한 대위의 의의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3. 대위의 효과
4.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본문내용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변제․대물변제․공탁은 물론, 공동채무자가 상계한 경우나(제418조 1항),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은 구상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1) 임의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3자의 투기목적의 변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대위를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준용).
2)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시일행(2005.1.1)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부터 위에 본 모든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원인으로 한 경우 이외의 손해배상청구는 2007. 1.1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부터 적용받게 된다. (본문적용조항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1항, 2항, 부칙 3항)(2) 구성원의 다수, 중요쟁점의 공통 그리고 이익보호에 적절한 수단일 것소송허가요건을 갖추려면 첫
대한 각국 입법례와 정책Ⅵ.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행 법과 판례1. 윤락행위방지법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3. 성매매 관련 법의 일반적인 검토 4. 성매매 관련 판례Ⅶ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례 :서울시 다시 함께 프로젝트 중심으로 1 ‘다시 함께’ 프로젝트의 정책 목표와 의의 2 추진방향3 추진사업4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향Ⅷ. 현행 정책과 법의 문제점 1 법적인 측면2 정
채권자대위권제도의 기원을 추적해보고 우리 민법에의 계수과정 및 오늘날 우리 민법 규정과의 관계를 규정하기로 한다. 第 二節. 債權者代位權의 起源I.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프랑스 민법은 제 2092조에서 「채무자는 그의 現在와 將來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으로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 2093조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고 그 가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우선변제를 받을 법률상의 이유가 없는 한,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질적 동일성이 부정된 판례● 판 례(대판 1997.4.25. 선고 96다32133, 동 1996.5.10. 선고 94다35565, 35572)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기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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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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