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
본문내용
3.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착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식 또는 예견가능한 경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긍정설
상대방의 인식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표의자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불비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의 착오에 포함시켜, 착오를 「표의자가 실제의 사실과 다른 인식을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넓게 이해하는 견해가 이러한 추가요건을 요구한다(김준호264면, 이은영109면).
2) 부정설(다수설)
법에 근거가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취소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부정한다. 또한 우리 민법은 표의자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제한하고 있어 이로써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절을 꾀할 수 있으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 민법의 법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사법규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3) 관습법 :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시간적공간적으로 계속되어 이를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법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으로서의
목차Ⅰ.태아의 권리능력1.태아의 법률용어2.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 의의2. 요건 3. 착오의 효과 4. 착오의 적용범위5.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Ⅰ.태아의 권리능력1.태아의 법률용어법률용어의 태아 - 포태로부터 출생 이전의 자, 모태로부터 완전 분리된 때에는 ‘인’이 된다. 권리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I. 서설1.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109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례가 있다.(1)무효주의프랑스민법, 일본민법은 무효주의를 취하면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고 착오의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4) 표의자의 배상책임: 민법은 취소한 표의자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곽영직 교수는 이것이 표의자의 보호에 치우쳐 부당하며, 이해를 조화하기 위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을 주장한다.4. 적용범위착오는 의사표시 일반에 관하여 생길 수 있는 것이어서, 모든 분야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
민법이 의사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109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례가 있다.(1) 무효주의프랑스민법, 일본민법은 무효주의를 취하면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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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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