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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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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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안
◈ 참조조문
▣ 판결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민법 제570조에 기한 담보책임
Ⅲ. A의 채무불이행책임성립 여부
Ⅳ. 담보책임과 취소와의 관계
Ⅴ. 결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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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어느 사안이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만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채무불이행책임도 별도로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안의 쟁점이다. 어느 것이냐에 따라 C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게 된다.
1. 먼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민법은 그 효과로서 해제권과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사안의 경우에 C가 선의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살펴본다.
2. 다음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것이 채무불이행도 충족하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마지막으로 C는 그 토지가 후에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매입한 것은 착오의 요건으로 들어가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문제되고, 109조의 적용이 긍정된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함으로써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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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민법연습」,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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