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

■ 긴급이행명령Ⅰ 서설1 부당노동행위 제도의의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마련하였다.2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헌법 재판소는 구법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와

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I. 들어가며1. 긴급이행명령의 의의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2.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헌법 재판소는 구법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문제삼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가운데 인용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 즉, 노동관계법상의 절차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그에 따른 책임, 쟁의행위와 조합간부의 책임 등은 노동법적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취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하에서 또한 그 기본권이 근로자의

제도의 의의와 이중징계금지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의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준용하지 아니한다.한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외에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또한 사용자는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조건의 인상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사용자들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행동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같은 민법상의 책임추궁의 대상 (김준호, 2002판 민법강의)이 됨과 동시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등의 형법상의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재상, 2001 형법각론). 노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