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호의 보호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상호권, 특히 그 중에서도 상호전용권의 의의와 요건, 행사방법 등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2. 상호권의 개념가. 상호권의 의의와 종류상호권이란 상인이 그의 상호에 관하여 가진 권리를 말한다. 상호(Frima : trade mark)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상호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호는 법적 이익의 측면이 있으므로 보호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한 사례이다.II. 본론 - 판례 평석 1. 상법에서는 상호의 보호를 위해서 상인이 상호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

상법1) 총칙: 상인, 상인의 인적보충요소(상업 사용인),공시제도(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영업양도 규정2) 상행위: 통칙, 매매(상사매매),상호 계산, 익명 조합, 기본적 상행위 규정3) 회사 4) 보험 5) 해상편 6) 부칙으로 구성2. 기업법설뷔란트(Wieland)의 학설로서 기업은 주관적으로는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거래활동을 하고, 객관적으로는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로 형성되는 유기체이다. (通說)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외관과

보호한다.이러한 공시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商業登記이다. 상업등기는 회사기업만 아니고 개인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의 영업상호지배인 등기는 개인기업에 인정되는 등기이며 회사기업에는 상호지배인 등기외에 회사의 설림 해산 합병 대표자 등기 등 다수의 등기가 있으며 등기가 강제 된다.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로는 상호, 지배인

상호)는 상법상 상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양도와 대여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명의대여에 있어서는 영업주체의 외부적 표현이 명의차용인이 아니라 명의대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 영업주체와 외관적 영업주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생긴다. 이때에 거래상대방인 제3자는 외관적 영업주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책임문제가 발생하면 외관적 영업주체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