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상호전용권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7.19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서론
2. 상호권의 개념
가. 상호권의 의의와 종류
나. 상호권의 성질
3. 상호권의 내용
가. 의의
나. 상호사용권
다. 상호전용권
라. 소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질에 대하여)
4. 상호전용권
가.상호전용권에 관한 상법상의 조문
(1) 관련조항
(2) 위 조항의 취지
나. 상호사용권행사의 적용요건
(1) 부정한 목적
(2) 상호의 사용
(3) 오인가능성
(4) 손해를 받을 염려 또는 상호의 등기
다. 상호사용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
(1) 피해자의 구제개관
(2) 상호폐지의 청구
(3) 손해배상의 청구
5. 대법원 92다49492 판결의 연구
가. 사실관계
나. 대법원 판례의 입장
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6. 결어
- 본문내용
-
가. 상호권의 의의와 종류
상호권이란 상인이 그의 상호에 관하여 가진 권리를 말한다. 상호(Frima : trade mark)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상호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호는 법적 이익의 측면이 있으므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상호권은 ① 상호사용권과 ② 상호전용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호사용권은 상인이 그의 상호를 타인으로부터 사용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며,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 상호권의 성질
상호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① 인격권이라는 학설, ② 재산권으로 보는 학설, ③ 상호등기 전에는 인격권이지만, 등기 후에는 재산권 또는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 인격권으로 보는 학설, ④ 등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인격권적 성격을 가진 재산권으로 보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이 중 인격권적 재산권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인데, 상인이 상호의 사용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상호양도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상호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고 이에 대한 침해는 인격권의 침해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인격권설과 재산권설의 양쪽 측면을 모두 중시하는 통설의 태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