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노동관계법의 재정립논의는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및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원리에 기초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근로의 권리, 근로3권의 원리에 부합하는 실천적 법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에 그 출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간 노동관계법은 전면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이 새로 정립되었다. 고용정책기본법,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고용보험법,

기본원리는 고용기회나 대우에 있어서 남성 또는 여성을 그 성이나 성역할을 이유로 집단적, 일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기타 노동력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여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평등 관련 법․제도와 정책은 기회 및 대우의 차별 금지와 함께 남녀 근로자 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고용상의 차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총칙목차*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균등대우* 公民權行使의 保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사용자성*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비정규 근로자 보호방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Ⅰ. 서설근로기준법의 의의- 규율대상 : 개인근로자와 개인사용자간 근로관계 (사법관계)- 강행성 : 사용자가 위반할수 없고, 근로자가 포기할수 없다- 보충성 : 최저기준-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계를 배제함으로써 근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Ⅲ.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1. 근로기준법의 법원(法源)2.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3. 구체적 보장방법Ⅳ. 근로기준법개정의 추진경과Ⅴ. 근로기준법개정의 내용Ⅵ. 근로기준법개정 이후의 대응1. 법개정 이후의 대응수단2.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개악 시도 대응논리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2)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3) 기존 노동조건과 조

법조항Ⅵ. 노동법의 적용 사례 1.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2.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독소 조항과 그 적용사례1)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노조법 제3조 단서5호)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단서규정(노조법 제3조 단서4호)3) 공무원 단결권 제한 단서조항(노조법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4) 제3자 개입금지 조항(노조법 제12조 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 5) 행정관청의 개입 조항3. 근로기준법 개악, 근로자파견법 제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