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3권에 대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부산일보 01/5/12).물론 이러한 일련의 대외적 흐름이나 세계 여러 나라가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가 바로 우리나라가 이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우리의 국내 여건과 행정현실, 행정문화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이후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3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법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은 현역군인․군무원․경찰관 등의 공무원은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은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없다.3. 교원의 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부산일보 01/5/12).물론 이러한 일련의 대외적 흐름이나 세계 여러 나라가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가 바로 우리나라가 이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우리의 국내 여건과 행정현실, 행정문화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이후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하위법이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조합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범위와 정도의 문제이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5조의 단서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

공무원, 교원)이나 그 사업의 특성(주요방위산업체, 공익사업)에 따라 근로3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이하에서는 근로의 성질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내용을 살펴보되, 특히 공무원과 교원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금지에 대해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008.1.1부로 폐지된 직권중재제도와 신설된 필수유지업무제도 및 대체근로허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II. 근로3권의 내용1. 단결권단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