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법1. 적용대상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1) 결정기준2) 최저임금액 단위기간4.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참고문헌Ⅰ. 노동법노동법의 본래적 대상이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의 현실적 대상이 근로관계에 한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노동법의 현실적인 대상은,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자 또는 관계사용자의 제의)15) 제17조(공시 및 발효)16) 제18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존속)17) 제19조(주지의무)Ⅵ. 한국의 최저임금법1. 적용대상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1) 결정기준2) 최저임금액 단위기간4.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참고문헌Ⅰ. 개요사업결합성에 의한 근로자성의 판단은 노무의 성질, 노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법 제28조)- 이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6조제3항) ○ 또한,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등 위반시에는 100만 원

법 개정사항, 특이사항)1) 주요개정내용개정 전개정내용편의제공-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근로의무 면제-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해 근로의무 면제(제9조3항)사전자료제공- 제21조의 보고사항중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후 자료제출 요구권 규정- 보고사항 사후 자료제출 요구권외에 협의, 의결사항 관련 자료에 대해 사전자료 요구권 신설(제13조의2)협의사항조정- 노동

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위원임기 연장 84협의사항 개정 85합의사항 신설 86보고의무 신설 86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