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현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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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최저임금의 개념과 의의
절차 및 결정과정

Ⅱ. 본 론
최저임금제 현황
최저임금의 문제점
경영계주장 : 인하/동결
노동계 주장 : 인상

Ⅲ. 결 론
개선방안

본문내용: 최저임금제(最低賃金制)
[경제]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목적으로 함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시행88. 1. 1.
관계법령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
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2000.11. 24.)※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 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 5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 1부터 12.31까지 효력발생※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결정 기준 및 단위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산업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
주지의무 및 감독지도
사용자는 고시된 당해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게시,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조치상황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병과가능)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문헌: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2011), 최저임금위원회
2011 생계비분석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0), 권오형,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OECD국 최저임금 살펴보니, 한국일보, 2010.07.05
내년 적용 최저임금 두고 노동계-경영계 첨예, 헤럴드 경제, 2010.05.30
최저임금 토론회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2011.06.01)
최저임금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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