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국가가 별도로 조성된 재원으로부터 사용자의 파산 등으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생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주요내용
가. 지급사유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시 지급된다.
나. 지급대상 임금
근로기준법 제 37조 2항 1호, 2호에 규정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체당금)을 말한다. 단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미지급임금청구권의 대위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업주에 대해 체당금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보호
1) 의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이라는 소극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업하고 있는 경우 실업기간 중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의 제공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종료이든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상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노동법상 보호규정근로관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등은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호를 받는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슷하지만 부가급여나 사내복지(자녀학비 지원, 대출지원, 교육, 훈련, 교통비 지급 등)에서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근로자측에서는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크며 반대로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관계를 보장할 경우 기업측에서는 노동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용이 강제되어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갖는 현실적 요구가 근로자보호의 노동법상 안에서 확정되어 일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IMF 이후 경영난이 도래하면서 많은 기업에서 채용내정자들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이러한 비정규직에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첫째로 기간제근로는 계약직임시직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근로계약관계를 의미한다.둘째로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써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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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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