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법적 제약12II. 비정규근로직 노동자의 차별1.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쟁점 및 전망132.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및 차별대우14Ⅲ. 현행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관련 규정19Ⅳ. 검토

근로자보호의 노동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법적용상의 문제와 쟁점 등을 행정해석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2. 일용직 근로와 관련된 쟁점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보호법의 제정과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체제이론을 바탕으로 정책형성과정을 재검토해보고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Ⅱ.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고찰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불완전 노동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들은 일반적으

근로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력이 고학력, 여성화, 고령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점도 파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다.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증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조치로 더욱 확산되었고, 날로 증가하는 파견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필요로

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1998년 46.9%, 1999년 51.6%, 2008년 58.1%를 기록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