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직은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①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구분비정규직근로자라는 말 자체가 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와 행정부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Ⅰ. 서론II. 여성근로자의 실태 1.여성 취업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 여성 임금수준 3) 여성의 사회적 지위 Ⅲ. 여성근로자 경제활동의 문제점1. 임금, 노동시간 문제1) 근로조건2) 근로조건 사례 (1) 임금체불(2) 부당해고 (3) 부당행위 (4) 4대보험 및 직업병 2. 성차별1) 성별 직종분리2) 성별 임금 격차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원인(1) 인적자본이론(2) 이중노동시장 이론(2) 페미니즘 이론 3. 모성보호 1) 산전후휴가 2) 출산 후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문제되는 보험모집인, 캐디, 학습지 교사, 접대부, 지입차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셋째로는 단시간근로자로써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통상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대개는 임시직이나 촉탁과 일용직이 대부분인 미숙련 노동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넷째로는 비정규근로형태인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는 근로자파견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

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비정규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비정규근로형태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등은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호를 받는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슷하지만 부가급여나 사내복지(자녀학비 지원, 대출지원, 교육, 훈련, 교통비 지급 등)에서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