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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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회법의 성격
1) 사회법의 발달
2) 사회법의 원리
3) 사회법의 내용 및 종류
2. 시민법과 노동법
1) 시민법
2)노동법과 사회보장법

Ⅱ.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시민법
2.시민법의 수정 = 사회법의 등장
미국의 사회복지법발달사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5. 신 연방주의와 복지개혁

영국의 사회복지법발달사
1.엘리자베스구빈법 이전
2.엘리자베스구빈법
3.개정구빈법이전
4.개정구빈법(Poor Law Amendment, 1834) = 신구빈법
5. 1900년대 초~ 대처정부 이전시기
6. 대처정부 이후

독일의 사회보장법

참고도서

본문내용: 제 6장. 사회복지법의 발달
Ⅰ.사회법의 성격 (※사회복지법 포함)
1) 사회법의 발달
- 사회법 : 시민법(근대 사법)의 내용 및 그 원리에 대한 수정․보완의 목적을 갖고 성립 된 법의 형태
- 근대 시민혁명의 영향 :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적 법제도 및 법체계의 확립
사회복지 법제론
(공법분야 - 미국의 성문헌법의 제정 / 사법분야 - 프랑스의 민법전의 제정)
- 시민법의 원리(1804 프랑스 민법) : 재산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 의 원칙 → 국가의 간섭 최소화
▷ 긍정적 영향 : 초기 자본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으로 엄청난 경제적 발전 및 산업 의 변화, 사회의 구조적 변화 초래
▷ 부정적 영향 : 각 개인이 소유하는 부와 재산의 정도의 차이 극심으로 경제적,사회 적 불평등 야기
- 해결방안
① 점진적 사회개혁 방법 :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의 경제적․ 법적 토대를 유 지하는 것을 전제로 시민법 원리에 대한 수정원리를 통하여 문제해결
; 사회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자유민주주의 보완, 사회법원리 및 사회적 법치주 의 도입하여 시민법원리 및 시민적 법치주의 수정,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주의 원리 의 변화.
② 혁명적인 사회변화 방법 :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이레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방법
; 1848년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한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 건설의 방법으로 원 용되었음. but,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는 실패라고 평가됨.

2) 사회법의 원리
- 바이마르 헌법 (사회민주주의 표방) 제 153조 :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하며, 공공복리 에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 ▷ 프랑스 혁명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와 프랑스 민 법전의 시민법적 기본원리에 대한 변화를 초래
- 바이마르 헌법 제 151조 : 국민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 자유주의적 국가원 리를 기초로 하고 있던 근대적 의미의 시민적 법치국가의 헌법 원리를 대신하는 새로 운 복지주의적 사회국가의 헌법원리 도입.
- 오늘날 근대적 야경국가의 이념 (최소한의 질서유지만을 목적) 및 형식적 법치주의의 원리 →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or 복지국가의 이념 및 실질적 법치주주의의 원리로 변화
-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에 포함되는 재산권 절대성 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or 사회적 가치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의 원칙 or 위험책임의 원칙로 변화함.
- 사회복지의 원리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경제원리 및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원 리를 바탕으로 함) 는 사회주의적 법원리와 개념상 구별됨.

3) 사회법의 내용 및 종류
- 19C말~20C초, 사회법체계 성립. 이는 보통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등을 포함
․ 협의 개념 : 사회보장법만을 사회법으로 봄 ∴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함
ex.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원호법
․ 최협의 개념 :사회보험법만을 의미.
․ 광의 개념 : 경제법 제외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에 관한 법만을 이해
․ 최광의 개념 : 사회정책과 관련된 모든 법 의미. but, 경제법 제외.
∴ 공법과 사법의 영역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사회법을 분류하는 경우, 이 모두를 사회법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문헌: -김영모(2001)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감정기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2
-장인협 이혜경 오정수,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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