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우수작)[법학] 민법 입문을 읽고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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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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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학점 받은 작품성이 우수한 것들만 선정하여 보내드립니다.^^
직접 작업한 순수 창작 레포트 가운데 하나로
지난 삼월달 경 레포트샵에 검수
통과후 얼마간 정상적으로 지원했던 자료입니다.
개인 사정상 3개월 정도 삭제했다가 다시 올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 재등록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 목차
-
1. 들어가면서
2.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 사적 자치의 원칙
3) 과실 책임의 원칙
3.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의 수정
2) 사적자치의 원칙의 수정
3) 과실 책임의 원칙의 수정
4.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5. 민법의 구조
1) 민법이란 어떠한 법률인가?
2) 민법전의 구성
6. 민법에 대한 이해
1) 물권법
2) 채권법
3) 가족법
7. 생각을 정리하며
- 본문내용
-
법이란 자칫 딱딱하고 형식적인 내용의 학문적 소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법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나에게 많은 깨달음과 흥미를 심어주었으며, 민법의 기초에 관해서 알기 쉽게 기술하여, 학문적으로는 물론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실 법이란 분야가 재미있는 학문은 아니지만, 이 민법학서 단순하고 형식적인 내용만이 전부인걸로 생각했지만, 책을 통해 새로운 민법학 방식을 알게 되었다.민법은 일반사람들이 갖는 법규범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것이다.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 민법과 무관한 분야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과 민법의 관계는 긴밀하다. 예를 들어, 앞이 잘 보이는 도로의 횡단보도상의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에게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방부주의로 자동차를 충돌하여, 전치 3주일의 상해를 입혔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과실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하는 상해를 입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룰이 있다. 이것은 민법이라는 법이 정하게 된다.민법은 인간으로서의 삶에 관한 기본법임을 알려주기에 족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구도 재화(물권 및 타인의 협력)를 이용하거나 소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친자관계가 없을 수 없고, 소수의 예외를 빼고는 누구나 혼인관계를 통하여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바로 이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의 기본을 정하는 기본법이 민법이기 때문이다. 민법은 어떠한 경우에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어떠한 의무를 지는가를 규정한다.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갖는가 또는 어떤 의무를 지는가하는 룰과 둘째, 사람과 사람이 어떤 거래(재화나 노무를 얻는 대신에 대가를 치른다)를 하려 한 경우에 서로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대로의 거래를 실현할 수 있는가 또 약속대로의 거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서로 어떠한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가 하는 룰이 있다.민법을 이해하고,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민법의 기본원리를 주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은 19세기에 성립한 근대 민법을 모태로 하여 수정한 것인데,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떤 것이었으며, 또한 20세기에 수정된 이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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