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민법과 상법의 차이
1)권리의 주체
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반법이므로 사람, 시간, 장소 등에 관계없이 일반적으 로 적용된다. 또한 민법에서의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 및 법인이다. 반면, 상 법에서의 주체는 상행위를 하는 상인이다. 따라서 상법은 상인사이의 상행위 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므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간주된다. 상법에서 보는 상 인으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만일 회사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 없는 경우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
2)일반법과 특별법
전항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상법과 민법은 다같이 사유재산제도를 통하여 국 민의 경제생활을 규율한다. 그러나 민법은 사법적 경제생활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상법은 경제적 생활가운데 특히 기업관계의 특 수한 수요에 따른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과 상법은 일반 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법률제도와 법률규정의 집합체로 보았다. 그러나 이 학설은 실질적 의미의 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5) 기업법설(1921년) - Wieland는 경제학에서 형성된 기업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실질적 의미의 상법을 설명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기업생활의 특수한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형성된 기업에 관한 법이라고 한다. 이 학설은 상법의 대상인 생활관계를 비교적 내용면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데 성공한 학설
상법의 개정으로 영업의 개념이 상인개념의 중심이 되었으므로 상법을 기업의 외부사법으로 주장해 오던 K. Schmidt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처럼 상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기업법설에 따라 상법을 기업에 관한 법 또는 기업생활관계에 관한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Ⅱ. 상법의 지위1. 상법과 민법의 관계(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능력(권리행위능력), 법률행위(상행위), 물건, 기간 등(2) 민법규정의 변경
상법상의 보험급여와 연금의 병급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국민연금법상의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 보상. 배상 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6. 기본이념1)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헌법 제34조 제1항
법률 제 2408호로 제정되었다.1. 법의 제정목적1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2 국토이용질서를 확립위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 토지이용의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 헌법 제 23조, 제 35조, 제 122조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1 공공복리를 우선.2 자연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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