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며,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된다(대판 76.3.9. 75다1200). 물론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게 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소멸의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한다(해제조건설).
2. 채권자의 공탁물인도청구권
(1) 공탁물인도(출급)청구권의 취득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한다. 이 청구권의 취득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탁을 한 때로부터 그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며, 채권자의 공탁승낙이나 수령의 의사 있을 때 비로소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2)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1) 공탁물 수령자가 아무 이의 없이 공탁물을 수령하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
제도로서 단체가 타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판결효과는 단체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도 받는다지역주민이나 단체가 환경파괴자나 감독.규제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그 행위의 배제, 규제행정권의 발동을 소구하는 소송형태로서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에서 근거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 내지 소의 이익은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 법익의 침해를 요구하므로 환경파괴자를 상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乙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례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상계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상계에 관해서는 학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대판 89.3.28. 88다카4994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동지, 대판 96.12.10. 95다24364
제도 또한 로마법상의 포세시오 또는 게르만법상의 게베레(Gewere)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우리 민법상의 점유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포세시오와 게베레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한 것이다.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위와 같은 점유제 뿐만 아니라 전세권을 제외한 우리 민법상의 소유제도 역시 그 뿌리는 로마법상 소유제도와 게르만법상 소유제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때, 소유제도에 관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비교 검토의 필요성
민법과의 비교≪1≫ 문답계약과 민법의 구체적인 비교에 앞선 논의□ 餘論 - 현행 민법과의 비교1. 들어가며문답계약에 대한 앞의 서술이 과거의 모습을 이해하는 차원이라면 이 부분의 서술은 로마법상 문답계약이 현대의 민법, 특별히 현행 민법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지, 또한 현행 민법상 계약은 로마법상 문답계약과 어떻게 다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현행 계약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의 내용이어야 하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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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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