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품목 협상에 관한 쟁점의 검토

검토※한미FTA지원단의 주장I.서설II.한미 FTA를 해야하는 이유와 그 이득III.한미 FTA의 기대효과III.반대론자의 입장1.반대주장12. 반대주장23. 반대주장3IV.결론한미fta체결과 영향 그리고 대책-서설-I. FTA 협상결과 II.한미 FTA의 득과 실III. FTA 비준 절차 IV.한미fta협상결과와 그 내용출처: 국정브리핑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FTA에 이어 이번 한-EU 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온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시기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

관한 협정(1999.7.2)- 범죄인 인도조약(1998.6.9 서명, 1999.12.20 발효)- 한-KEDO, 차관공여협정 비준동의안 발효(1999.8.19)- 연합 토지 관리계획 (LPP) 발효(2002.10.31)- 한-미 FTA 협상 타결(2007.4.1) 및 협정문 공식 서명 2007.6.30)교역규모(2007) : 수출 - 457 억 660 만 달러수입 - 372 억 190 만 달러대미 무역 흑자 - 90 억 500 만 달러교역규모(2008 상반기) : 수출 - 311 억 420 만 달러수입 - 267 억 970 만 달러교역품 : 수출 - 승용차, 무선통신장비, 반도체, 철강, 의류, 자동차 부

한미 FTA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50%의 역외산 부품비율을 인정받았다. 즉 해외에서 우리나라기업이 직접 만들든 다른 기업이 만든 부품을 수입하든 간에 국내에서 만든 부품의 사용비율이 50%가 되어야 Made In Korea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협상에 대해 관세 환급 분야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2-2. 한 EU FTA 주요 쟁점 및 타결 내용양허- 공산품 전 품목 5~7년 안에 관세 철폐- 1천 500cc 초과 승용차 3년 안에, 1천 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 안에 관세 철

한미FTA의 쟁점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는 자동차와 쇠고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한미 FTA의 핵심 초점은 쇠고기와 자동차로, 우리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 협의가 자동차와 쇠고기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까운 장래 어느 시점에 한국 측에 제시할 일련의 제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상 이전에 먼저 미국 의회 및 민간 분야와의 국내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