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안데스 공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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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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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데스 공동시장 개요
1. Andean Community(안데스 공동시장)
2. 가입국가 및 본부 소재지
3.설립배경 및 목적
Ⅱ. 안데스 공동시장 기구와 기능
1. 기구 및 기능
Ⅲ. 안데스 공동시장의 최근 이슈
1. <2006/4/30> 차베스, “안데스 공동체를 해체 하라”
2. <2008/10/15> 안데스공동체(CAN), 통합. 경제 협력 강화 합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가속된 블록화로는
- 기사내용 :
3. <2008/06/02> 남미국가연합 출범…남미판 EU,자원 공동체 되나
- 기사내용 :
4. <2009/08/13> 남미국가연합, 28일 특별정상회담 개최
Ⅳ. 안데스 공동시장의 성과
1. 공동시장?
2. 안데스공동시장의 성과
(1) 공업 · 산업의 공동개발계획
(2)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3) 역내교역의 자유화
(4) 재정 · 금융 분야의 협력
(5) 역내 회원국 간의 상생적인 발전
(6) 사회 안정
Ⅴ. 안데스 공동시장의 문제점
1. 문제점
2. 사회 안정 기조 문제
3. 최근 이슈 중심의 문제점
(1) 안데스국가공동체(CAN) 존속될까
(2) <2009.6.25>
(3) <2009.10.28>
Ⅵ. 추가내용
1. 개요
2. Unasur의 경제 규모
3. 주요 추진사항
4. 평가 및 시사점
○ 통합에 따른 효과
○ 세계 블록화 가속
Ⅶ. 개인평가
- 본문내용
-
Ⅲ. 안데스 공동시장의 최근 이슈
1. <2006/4/30> 차베스, “안데스 공동체를 해체 하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는 최근 페루와 콜롬비아가 미국과 FTA를 협정한 것에 대해 분개, 백지화 시킬 것을 요구중이다. 백지화 시키지 않을 경우 베네수엘라의 안데스공동체 탈퇴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중이다. 중남미에선 친미와 반미간의 극심한 대립구도로 인해 서로간의 이해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중미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차베스에 맞서고 있는 페루와 콜롬비아가 농민들과 좌파정치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과의 FTA 를 발효시키기도 어렵겠지만 이번 파동으로 안데스공동체 자체도 유명무실하게 남아있거나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남미국가연합으로 통합되면서 공중 분해되는 일은 아직까진 없다.
- 기사내용 :
미국정부가 자신의 뒷마당이라는 중남미국가들과의 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이 사실상 물 건너가자 친미성향의 국가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어 중남미국가들이 상호 극한 반목과 대립양상을 보이며 요동치고 있다.
중미를 축으로 하는 안데스국가공동체(CAN)와 남미를 중심으로 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이 국가 간 상호이익을 좇아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내분으로 양대 시장이 와해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 분열의 중심축에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FTA를 놓고 친미와 반미구도로 갈라서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와 대립구도, 그리고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양대 시장의 미래를 진단해본다.
미국과 FTA를 놓고 안데스국가공동체(Comunidad Andina de Nacione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가 공중 분해될 위기를 맞고 있다.
안데스국가공동체(CAN)는 지난 1969년 칠레를 포함하여 중남미 6개국이 지역 통합을 목표로 발족됐다. 그 후 칠레가 지난 78년 볼리비아와 외교적인 마찰로 탈퇴를 선언, 현재 중미5개국이 상호 자유무역형태의 교역을 해 왔었다.
경제규모가 서로 그만그만한 나라끼리 원자재와 식량 등의 교역으로 별문제 없이 지내오던 이들 5개국이 페루에 이어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자 베네수엘라가 안데스공동체 협약을 어겼다며 발끈하고 나서서 공동체 탈퇴를 선언하면서부터 이들 국가들간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페루와 콜롬비아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백지화시키지 않는다면 안데스공동체 탈퇴 선언을 번복하지 않겠다며 볼리비아의 동참을 부추기고 쿠바를 비롯한 카리브연안 국가들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볼리비아 정부는 베네수엘라와 공동보조를 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베네수엘라는 안데스공동체에서 탈퇴를 해도 잃을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게 볼리비아 정부의 입장이다. 당장 연간 4억6600만 달러 정도의 수출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베네수엘라의 뒤를 따라 안데스공동체 탈퇴를 선언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현재 볼리비아는 콜롬비아에 1억8000만 달러, 페루에 1억2400만 달러, 베네수엘라에 1억5900만 달러, 에콰도르에 30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페루와 콜롬비아가 볼리비아 수출품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모랄레스가 차베스 편에 서서 쉽게 안데스공동체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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