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관계 종료 후 금품청산 전반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당사자 : 근로자와 사용자Ⅰ. 근로자성의 문제 : 누가 근로자인가 ? 1. 문제의 소재노무의 공급형태가 근로계약에 의하는 경우 이러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게 되어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보호를 사용자측에서 보게 되면 이는 곧 노동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러한 노동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연한 노무관리

법원 적용의 일반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 적용-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무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무효-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해 무효신법 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이라도 최근에 제정된 법이 우선해서 적용- 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후에 성립한 단체협약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이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Ⅰ. 서설1. 비정규직의 의의비정규직 근로자란 용어는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때 정규직 근로자란 그 명칭은 달라도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자를 말한다.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과 유형1) 특징비정규직 근로자는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2.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본 협약 및 이 협약에 의거한 보충협약은 취업규칙 또는 회사가 정한 제규정 및 개별 근로 계약보다 우선한다. 근로조건의 저하금지1. 회사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온 기득권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2.회사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별도

법인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ㄴ.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응낙 의무를 지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을 지닌 사용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관련하여 경영특권성, 처분권한성 및 근로조건 밀접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용자단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노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