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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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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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목적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
1)입법배경
2)근거법
3)적용대상
4)휴직급여 수급조건
5)휴직기간
6)소득보장
7)고용보장
8)개정사항
2. 현황
1) 육아휴직 규정 전반에 관한 인지도
2)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평가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에 대한 평가
4)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3.문제점
1)급여측면
2)수혜대상자 측면
4.개선방안
1) 급여측면
2)수혜대상자 측면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이중적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을 저해 받고 있다. 그 결과 출산 및 자녀양육의 문제로 현실적인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며 기혼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혼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노동력 문제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출산은 경제활동 참가 여성에게 노동기회의 상실, 경제적기회비용의 손실, 육아의 부담 및 사업주로 하여금 여성고용의 기피 등의 구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2001년‘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등 모성보호를 위한 관련법들을 체계화하여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기간의 확대 및 그 비용의 사회 분담화,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급여제도 신설, 여성의 야간, 연장 휴일근로제한을 대폭 완화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목적인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고용보험법 제1조)”에 부합되는 여성 고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암묵적인 퇴직의 강요와 불평등한 처우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직장과 가사 그리고 육아의 부담까지 혼자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활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
1)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여성노동문제의 중심과제로 부각되고 입법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1980년대 들어 여성의 평등권, 평생노동권, 생존노동권 등의 인권의식이 높아졌고, 여성고육기회가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직종과 직급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또한 출산율의 감소 및 가구원 수의 감소와 가전제품의 발달 등으로 인한 가사부담의 경감 등의 요인으로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평생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성조기 정년제, 결혼퇴직제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제기하였고,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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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유신(2004), “모성보호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순·조성혜(2004),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규용·남재량 외(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혜경·김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와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조영자(2002),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민간부분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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