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휴일휴가제도 등 7개항목이는 ① 유급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② 시간외근로에 대한 50% 할증임금율을 ILO수준인 25%로 인하, ③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선(연차상한제 도입), ④ 유급주휴제도 폐지(일요일 유급휴무의 무급화), ⑤ 근로시간제 탄력화 도모(현행 2주 및 1개월단위 탄력적근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연장), ⑥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범위 확대, ⑦ 법정근로시간 단축 실시시기

법 부칙에서 정함현행 유지(유급주휴)구분공익위원 입장최근 논의결과초과근로수당할증율현행 50%유지좌 동※ 근로시간단축 전반에 대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경영계가 수용 휴가사용 촉진방안-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의무 없음- 좌 동- 정부는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선택적 보상휴가제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

인하한다.2. 선택적 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동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3. 위반의 효과근기법 제5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된다.

휴가제도에 관한 보고서와 여가제약관련 선행연구를 신제도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해 봄으로써 연차휴가제도에 관련된 주요 논점에 대한 정리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3국 간의 휴가 정책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관광 관련 논문집에 실린 여가 및 여가제약관련 연구를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휴가 휴일 이용

휴가제6) 생리휴가제도7)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8) 임금보전 및 단협․취업규칙 변경(부칙)9) 시행시기(부칙)V. 법개정에 대한 노/사의 반응과 문제점Ⅵ. 結 論Ⅰ. 서(序)1.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시간의 단축의 역사’라고 말하여지고 있을 정도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 개선의 중점은 근로시간단축에 놓여져왔다.근대 산업화가 시작된 19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가 주로 부인이나 연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