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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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논의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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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기본적 관계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이동
Ⅳ.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문제점
Ⅴ.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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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이동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동일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변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점
1) 헌법상 보장여부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으로부터 보장된 것인데 반해 노사협의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목적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교섭하여 노사간의 평화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노사협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상호협력과 참여를 통해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주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교섭을 하는 것이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당해 노동조합이 취촉하는 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된 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 상이점을 찾을 수 있겠다.
4) 대상
단체교섭은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등에 대해 이해대립적인 사항인데 반해 노사협의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근로자의 교츅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등을 의결한다.
5) 쟁의 발생 여부
단체교섭은 단체교섭결렬시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는 노사협의가 결렬되었다고 해서 쟁의행위와 같은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6) 단체협
- 참고문헌
- 이상윤 - 노동법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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