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책임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내용주로 계약상에 관련한 책임으로 이행지체, 불능책임 및 수령지체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2. 사용자의 이행의무 1) 문제의 소재정당한 쟁의결과로 조업계속 불가능하여 계약불이행시 사용자가 이행의무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2) 학설① 분리설별도로 계약법상 책임 부담한다는 견해로, 쟁의 정당성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행위에만 효력을 미치며, 그 행위로 야기된 제3자에 대한 급부장애에 효력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의 법적 관계 특성쟁의행위가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물론이고 제3자(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 또는 일반대중 등)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쟁의행위와 제3자와의 법적 관계는 사법상의 손해배상법리와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법리가 복잡하게 교차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법상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면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아웃소싱의 법률문제, 개인정보보호의 법률문제, 인터넷상표보호의 법률문제, 인터넷주소관리의 법률문제,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 전자지급제도의 법률문제, 중요정보공개제도의 법률문제 분석Ⅰ. 아웃소싱의 법률문제1. 파견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2.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여부(사용자 개념의 확대)3. 아웃소싱업체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1) 문제의 소재2)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항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다만 사용자의 교섭응낙의 의무는 그 협약체결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단체행동권 (1)의의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내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는 근로자단체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단

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알선절차의 폐지 73조정전치주의 도입 74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