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법시행규칙의 내용4) 견해 대립5) 판례6) 검토4. 출장중의 사고1)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2) 출장중 사고의 구분3) 출장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5. 행사중의 사고1) 각종 행사의 업무수행성2) 관련 규정3) 관련 이론 및 판례4) 검토6. 기타의 사고1) 제3자의 행위(타인의 폭력행위 포함)에 의한 사고2) 요양중 발생한 사고3) 쟁의행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중의 사고Ⅴ. 산재보험의 민영화1. 산재보험 민영화란2. 산재보험 민영화론 대두의 배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우선 재고용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4. 근로자파견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의 당사자는 고용관계를 둘러싸고 독특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분리된 사용자 개념을 둘러싼 이러한 법률관계는 노동법상의 수규주체에 대해서도 분리를 야기하게 되는데,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사용자성의 분할이라는 현상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보

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알선절차의 폐지 73조정전치주의 도입 74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

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입법화 과정은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화 못지않게 노사간-노정간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전망이다.로드맵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자

쟁의 행위 참가 및 조합 활동∙∙∙∙∙∙∙∙∙∙∙∙∙∙∙∙∙∙∙∙∙∙∙∙∙∙∙∙∙∙∙∙∙∙∙∙∙∙∙∙∙∙∙∙∙∙∙∙∙∙∙∙∙∙∙∙∙∙∙∙∙∙∙∙∙∙∙∙∙∙∙37Ⅳ.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필요 여부∙∙∙∙∙∙∙∙∙∙∙∙∙∙∙∙∙∙∙∙∙∙∙∙∙∙∙∙∙∙∙∙∙∙∙∙∙∙∙∙∙∙∙∙∙∙∙∙∙∙∙∙∙∙∙∙∙∙∙∙∙∙∙∙∙∙∙∙∙∙∙∙∙∙∙∙∙∙∙44Ⅴ. 부당노동행위 구성사실에 대한 입증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