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노동법)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2.문제제기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및 일반인의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법시행규칙의 내용4) 견해 대립5) 판례6) 검토4. 출장중의 사고1)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2) 출장중 사고의 구분3) 출장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5. 행사중의 사고1) 각종 행사의 업무수행성2) 관련 규정3) 관련 이론 및 판례4) 검토6. 기타의 사고1) 제3자의 행위(타인의 폭력행위 포함)에 의한 사고2) 요양중 발생한 사고3) 쟁의행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중의 사고Ⅴ. 산재보험의 민영화1. 산재보험 민영화란2. 산재보험 민영화론 대두의 배

행위이다.2) 쟁의행위는 반드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수행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3) 따라서 동정파업의 경우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쟁의행위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이때 당해 사용자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손해를 입게 된다.3. 쟁의행위의 목적1)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직 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항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다만 사용자의 교섭응낙의 의무는 그 협약체결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단체행동권 (1)의의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내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는 근로자단체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단

노동부장관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논의를 완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거듭함으로써 연내 처리 목표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노사관계 로드맵이 지향하는 목표는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3대 목표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