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의 보호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 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3. 문제제기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시기 절차 방법에 대한 연구1.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시기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을 보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41 ①),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의 대상도 아니다. (영 §17), 조정절차(§45 ②, §52 ③),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45 ② 단서, §63),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66 ①, 지방공무원법 §58 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립학교교원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립학교교원의 노동3권 행사가 제한되었으나 역시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99년

법 제33조에서는 근로3권을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고 또한 노조법에서도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제한과 불이익취급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정지설의 입장에서 쟁의행위를 파악하고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종래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무노동무임금설과 임금을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한 생활보장

쟁의행위의 보호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 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3. 문제제기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