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다양한 판례 분석(롯데호텔 성희롱사건 판례, 상표법 판례, 증권 판례, 노동관련 판례, 고용보험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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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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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롯데호텔 성희롱사건 판례
1. 사건의 개요 및 의의
2. 판결이유
1) 관련규정
2) 전제가 되는 쟁점들에 관한 판단
3)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4)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
5)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6)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Ⅱ. 상표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10. 판례 10
11. 판례 11
12. 판례 12
13. 판례 13
14. 판례 14
15. 판례 15
Ⅲ. 증권 판례
1.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2.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관련 판결
Ⅳ. 노동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참조판례
5) 참고사항
2. 판례 2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고사항
Ⅴ. 고용보험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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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롯데호텔 성희롱사건 판례
1. 사건의 개요 및 의의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지난해 11월26일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40명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측과 임직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9명에게 각각 1백만˜3백만원씩 모두 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원고 21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회사의 성희롱 예방 의무와 함께 사고발생 책임까지 인정한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이는 야유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상생활에서 용인되는 범주를 넘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계약상 직원의 보호 의무를 근무시간은 물론 야유회, 송년회 등 공식 행사까지 확대하고 부서의 책임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재판부의 성희롱 근절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어 판결문에서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롯데호텔은 여성 근로자가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관리직의 대부분이 남자인데 반해 여성들은 대다수 4, 5급이나 계약직 직원이다. 즉 소수의 남자직원들이 다수의 나이 어린 여자직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성희롱의 위험이 다른 회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는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으며 덧붙여 회사의 정례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직장내 성희롱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경우 그 자리에 동석한 다른 여직원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도 간접 성희롱 피해로 인정, 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한 한층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 회식 등 직무상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한편 남자직원이 성희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언행을 했더라도 무의식중에 한 것이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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