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신행정수도, 행복도시 건설의 긍정적인 효과와 지방분권화

Ⅰ. 서론1. 배경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국정목표의 하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설정하였다. 21세기 미래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 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ㆍ문화ㆍ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 평등을 포함한

도시로 육성하고자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기에 이르렀다.여기까지의 역대 정부가 대전에 몇 개의 외청을 이전하는 등 부분적 노력이 있어온 점으로 미루어, 수도이전계획은 박정희 정부 이래 하나의 일관된 방향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그러다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신행정수도 건설안을 놓고, 그 이전비용과 이전효과에 대해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의 찬반양론이 대립되면서 행정

수도의 설립 목적이었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원안’은 서울과 과천에 분산되어 있던 9부 2처 2청을 이전 대상으로 하며 연기공주 지역 2200여만 평의 부지에 행정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의’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적인 문화정보도시 건설을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세종」(2010), p7로 한다. 기존 도시와의 연담화를 막기 위해 ‘세종시 원안’은 기존 도시와 일정

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전학과 한국사회문제4E형Ⅰ. 서 론세종시법의 추진과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 대선 공약이다. 이 내용이 2003년 12월29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고, 내용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분리를 꾀한 법안이었다. 그렇지만, 이 법안

수도 이전(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의 원안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수정 되었다. 이렇게 수정된 이유는 기존의 행정부처 원안이 도시 건설의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했고, 연구용역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