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 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Ⅰ 문제의 소재민법상 추인으로는 「무권대리의 추인」(130조)「무효행위의 추인」(139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143조) 세 가지가 있는데,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한 입장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Ⅰ. 개설1. 무효와 취소의 구별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는 무효로 하고,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효력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연구 - 민법 총칙Ⅰ. 들어가며1. 무효인 경우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2. 취소할 수 있는 경우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3. 무효와 취소의 차이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1 무효인 법률행위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1 무효인 법률행위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