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기유학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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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조기유학의 개념 정의

(1) 조기유학이란?
(2) 논란점

2 . 조기유학의 현황과 실태

(1)조기유학 학생 수 집계
(2)조기유학에 드는 비용, 국가별 현황

3 . 조기유학의 원인

(1) 원인이 교육 안에 있다는 시각
(2)원인이 교육 밖에 있다는 시각

4 .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1) 설문조사 대상
(2) 국민의식 조사 항목
(3) 조사 결과
(4) 조사결과 및 정리

5 . 조기유학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조기유학의 순기능
(2) 조기유학의 역기능

6 . 문제의 해결방안
(1) 단기적 방안
(2) 장기적 방안
(3) 줄이면서

◈ 맺 음 말 ◈
본문내용
1 . 조기유학의 개념 정의

(1) 조기유학이란?

 법적으로 유학(留學)이란“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도는 연수 하는 것”(「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조 제1호)을 의미함
 이러한 법적 의미로 보면 조기유학이란 “초・중등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 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법적으로 조기 유학을 위와 같이 개념화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기 유학이란 기간과 상관없이 초・중등단계의 학생들이 국외의 학교 혹은 유사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음.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조기로 볼 것인지는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임. 따라서 조기를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이면서 동시에 국민기초 교육 및 보통교육단계인 초・중등교육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 하는 시기를 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논란점
 논란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 중 한국 국적 보유자나 보호자의 파견근무 혹은 부모의 유학, 연수 등으로 동행한 자녀들이 현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도 모두 유학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논란 가능.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학은 초・중・고 학생들이 단지 교육목적으로 나가는 조기유학임을 감안한다면 조기유학에 대한 개념 정의도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할 것을 판단됨.

☞“해외이주자중 국적 보유자(해외 이주자중 시민권자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들의 학교 재학은 유학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의미함) 또는 보호자의 파견 근무 혹은 부모의 유학이나 연수 등으로 동행한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현지 외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들의 외국에서의 수학행위”를 순수한 조기유학으로 볼 수 있음.
참고문헌
 김홍원,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 한국교육개발원(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1)
 김흥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현황 및 국민의식 분석,김흥주, 國會圖書館報. 제 42권 제4호 통권 제312호 (서울 : 國會圖書館, 2005.04.30)
 세계화시대의 조기유학과 교육이민
 전창훈, 「미리 가보는 조기유학」(서울 : 삶과 꿈 2000 )
 http://educul.new21.net/zb41/view.php?id=etoro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asc&no=116&PHPSESSID=a62d14957b0ef5ed32b5dfcfc246f339
 교육인적자원부의 ‘초ㆍ중ㆍ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 교육인적자원부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2004학년도 초·중·고 유학출국 학생 및 귀국학생 통계”
 한국교육개발원, 2005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
 동아닷컴(2006.5.11), 서울시 교육청 통계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연간 조기유학 비용 그래프
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세미나 '우리교육 이대로 좋은가>, 정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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