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장 민법]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민법

소장은 준비서면의 기능을 겸하기 때문이다.(법249조 2항)㉡사실기재의 정도:원고는 어느 정도의 사실을 청구원인으로서 기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식별설(識別說)과 이유기재설(理由記載說)이 대립되어있다. 식별설은 청구인 권리관계를 다른 권리관계로부터 식별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면 족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유기재설은 청구를 이유있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고 보는 견해이다.구술주의, 적시제출주의

등기 말소시킨다.⑬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자신의 부담비율 이상을 변제하여 원고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길인환에게 약 3천9백만원 변제공탁한다.2. 원고의 주장(1) 주위적 청구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2163만67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½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10억7206만6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8. 부터 이 사건 소장 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동일한 대리권수여행위라는 사실상 공통된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므로 권리․의무의 원인이 공통된 것이다. 따라서 Y와 T는 공동소송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한다.2) 예비적 공동소송 특유의 요건예비적 공동소송이 인정되려면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청구의 법률상 양립 불가능 정동윤 ․ 유병현, 전게서, p.904.원고 쪽이 공동소송인 경우에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

민법 제 44조(법인의 법률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본민법 제 715조(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며 이혼소송에서도 이혼원인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도 하고 대물변제 및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2개의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며 일정한 금액을 약속어음에 의하여 청구하다가 그 원인관계인 대여금채권에 의한 청구로 바꾸는 경우와 금전반환청구를 소비대차에 의하다가 소비대차가 무효라고 하여 부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는 1998. 7. 1. 피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입 증 방 법1. 갑제1호증(차용증서)2. 그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첨 부 서 류1. 위 입증방법2. 소장부본 1통3. 납부서 1통2001. 11. 15. 원고 김 채 권 印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