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사법파동의 의의,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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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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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차 사법파동의 개요
2. 제 1차 사법파동의 영향
3. 제 1차 사법파동의 평가
4.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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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차 사법파동의 개요
1.1. 사건의 발단 : 1971년 7월 서울지검 공안부는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이법열 부장판사,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시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범열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가 이방택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위반 항소사건을 심리하면서, 증인신문을 위하여 이남영 서기와 함께 제주도로 출장을 나가, 변호인 하경철 변호사로부터 항공료, 숙박비, 술값 등 97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주된 구속영장의 신청 이유였다.
1.2. 사법부의 반발 : 이를 계기로 법원과 검찰은 구속영장의 기각→재신청→기각을 반복하며서 극한 대립을 계속했다. 의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사상 유래없는 사법파당을 연출하였다. 판사들은 '검찰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 7개항'을 공표하는 등 사법권 독립과 외부압력의 배제를 결의하였다. 이후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판사 37명이 검찰의 처사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했으며, 전국 각지의 법관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며 지방판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3명의 법관이 사표를 제출하며 극렬히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들의 태도에 동조하며 임시총회를 열어 사법권의 독립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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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사 산책 : 1970년대 편],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 [박정희 시대의 사법부, 그에 대한 헌법적 성찰] ―사법권 독립의 문제를 중심으로―
(朴正熙 時代의 司法府, 그에 대한 憲法的 省察 ―司法權 獨立의 問題를 中心으로―)
이헌환,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 [政治過程에 있어서의 司法權에 관한 硏究 : 韓國 憲政史를 中心으로], 李憲煥, 서울大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 [한국 사법사에 비추어본 1971년의 사법파동], 이헌환, 창작과비평사
✔ [역사 속의 법 : 한국 사법사에 비추어본 1971년의 사법파동], 이헌환, 법과사회이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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