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6.29 / 2019.12.24
2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서　론

본　론

1. 경제분야

(1) 제5공화국 출범 직전의 경제상황

(2) 경제정책의 수립과정

(3) 주요 경제 정책

(4) 제5공화국 경제 정책의 결과

2. 사회분야

(1) 광주민주화 운동을 통해 본 당시 사회상황

(2) 3S정책

(3) 삼청교육대

(4) 언론정책

결　론

본문내용: 1. 경제분야

(1) 제5공화국 출범 직전의 경제상황

한국은 60년대 초반 이래로 실질 GDP에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열정적으로 추구한 중화학공업 집중정책으로 인해 70년대 말 심각한 경제 불균형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 주된 원인은 한국이 중화학공업 정책과 더불어 보호무역, 특히 농업 분야에서 보호무역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자 경제에 인플레이션 상승과 산업 생산량 불균형, 산업조직의 왜곡이라는 세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났으며,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인해 당시 일반 국민들은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일용품을 구입하는데 조차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재벌들에 대한 대규모의 악성대출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한국을 ‘인플레이션의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한국 경제를 거대한 풍랑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은 ‘제2차 석유 파동’이었다. 1979년 4월 OPEC이 전년 대비 14.5%의 유가 인상을 발표한 이후 4차례의 유가상승이 있었고, 그 결과 유가는 연중 약 2배가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여 물가가 38%나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무려 28.7% 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제품의 생산성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대외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마치 무역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처럼 갑작스런 유가 쇼크는 당시 한국경제가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 거대한 적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난국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는 결국 유신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2) 경제 정책의 수립 과정

① 정책 기조의 대전환

1970년대까지의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정책은 무리한 중화학공업의 육성 등 경제운용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경제체제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경상수지도 균형을 이뤘지만 전반적 경제 내에서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경제규모가 작고, 민간부문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발전초기기반에서는 개발자원의 집중적 관리와 그 이점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문 간 기능의 다양화에 따라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은 비효율과 비능률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처방으로 한국정부는 그 동안 추구했던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에서 안정과 자율, 개방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경제외적인 변화, 즉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와 새로운 정부의 수립은 냉정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부여했다. 다시 말하면, 과거정권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제발전초기에 해왔던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운용을 평가한 후 새로운 시도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누차 분석된 바와 같이 경제개발초기에 취해왔던 정부중심의 정책운용방식은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 하에서 오히려 비능률의 폐해를 더 조장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참고문헌: 「경재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2008 / 이장규 저 / 울림
「영욕의 한국경제」/ 1999 / 김흥기 저 / 매일경제신문사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2005 / 손정목 저 / 한울
「야만시대의 기록」/ 2006 / 박원순 저 / 역사비평사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 편」2권 / 2003 / 강준만 / 인물과 사상사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 편」3권 / 2003 / 강준만 / 인물과 사상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사회복지제도들을 도입했지만 이 시기 사회복지제도들은 국민 복지 증진보다는 취약한 정권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었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소비적인 사회복지였다. 1980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로 넘어가서는 사회복지 5법(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사회복지법)이 마련되었으며 국민복지 3대 정책(국민연금 도입,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발표되었다. 하지

전두환 정부의 정치행정적 특성

- 제5공화국 -전두환정부의 정치행정적 특성전두환 대통령의 정책1) 경제정책2) 전두환의 지배전략3) 유화정책① 야간통행금지조치 해제② 야당조직(의회통제)③ 3S정책전두환의 집권제 5 공화국1)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2) 5∙18 광주 민주화 운동3)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4) 6월 민주항쟁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② 4 ∙ 13 호헌조치③ 6 ∙29 선언전두환 정권의 결과1. 전두환의 집권※ 1212사태12월12일에 신군부세력이 군 지휘계통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

< 목차 >Ⅰ. 서론1. 연구 목적2. 연구 범위와 방법Ⅱ. 금융 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 금융실명제의 의의2. 정부별 금융실명제 정책안의 특징Ⅲ. 금융실명제의 찬반논리Ⅳ. 금융실명제의 전개 과정1.전두환 정부의 금융실명제2.노태우 정부의 금융실명제3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Ⅴ. 정책집행 이후 정책 효과 및 문제점1. 정책 집행후의 효과2. 정책 집행후의 문제점Ⅵ. 금융실명제의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1. 정책결정과정상의

한국의 산업정책

정책이라도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이것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 부르고 있다.정책은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서 최근에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장기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교정책 농업정책 사회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이라고 할 경우 국가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이 경우도 국가의 권력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의 정

[전두환정부(제5공화국)][헌법]전두환정부(제5공화국)의 이데올로기, 전두환정부(제5공화국)의 헌법, 전두환정부(제5공화국)의 대북정책, 전두환정부(제5공화국)의 보훈정책, 전두환정부(제5공화국)의 언론정책 분석

사회당과 신정사회당만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정당들이다. 따라서 제4공화국 시기와는 달리 제5공화국 시기의 정당들은 이데올로기적 분열현상이 약간 나타나기는 하지만, 혁신정당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그 당세도 극히 미약하여 제3공화국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의 분열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다.Ⅲ. 전두환정부(제5공화국)의 헌법개헌특징국회(정당)기본권헌법보장경제 기타8차개헌80.10.27국보위개헌정당국가보조신설국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