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적조정제도

사적조정Ⅰ. 서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2.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및 특징사적조정제도는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므로 노사자치주의

법에서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분쟁은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2. 주장의 불일치조정의 대상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이므로 조정의 대상은 당연히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을 야기한 문제에 한정된다. Ⅳ. 조정전치주의의 종류1. 사적조정(1) 의의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적

노동쟁의 조정제도 41. 개요 .42. 사적조정․중재제도(법 제52조)4(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4(2) 사적조정의 내용

사쟁의 조정제도조정제도의 종류1) 조정주체에 의한 구분 ① 공적조정 ② 사적조정 2) 조정개시의 요건에 의한 구분 ① 임의조정 ② 강제조정(직권조정)3) 조정수락의 임의성에 의한 구분 조정기관이 제시한 조정안 등을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수락하든지 아니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조정과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조정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중재의 방법이 있다.사적조정제도공적조정제도우리나라

사자간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손해를 끼치게 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노동쟁의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은 물론 쟁의 행위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3.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사적조정제도는 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노동관계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을 주관하는 제도를 말한다.사적조정제도는 1987. 11. 28자 개정노동쟁의조정법에서 처음 신설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