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이승만 정권의 초기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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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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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정책 운영원리의 확립 과정
1. 제헌국회와 경제 관료의 구성
2. 자본주의 계획경제정책과 성장론적 자유경제정책
3. 중간안정론에 기초한 자유경제정책의 확립

Ⅲ. 대일 미곡 수출
1.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따른 식량정책
2. 이승만 정권의 대일 미곡 수출

Ⅳ. 농지개혁
1. 각 대표들의 농지개혁관
2. 농지개혁의 입법과정
3. 농지개혁사업의 실행과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수우익 진영과 중간파로 구성되어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시작에 있어 경제정책의운영원리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남한 자본주의의 운영원리와 발전방향이 정해진다는 점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진다. 두 진영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운영원리에 있어서 자본주의 계획경제론 계획경제 :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계획경제로 대별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계획경제는 생산과 분배 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소유관계와 생산의 사회화를 전망하는데 반해 자본주의 계획경제는 소유관계와 생산의 사회화에 대한 전망을 갖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 계획경제는 사적 소유권의 보장을 전제하는 가운데 국가의 계획과 협동조합 운영 등을 통해 지주, 자본가의 독점적 수탈을 방지하고 부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한편, 생산과 분배의 공동화·협동화, 생산력 증진을 지향하는 성격을 가진다.
과 자유주의론 자유경제 : 고전적 의미의 자유방임주의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정책에서 국가권력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한 것으로 국가가 자유경쟁을 용인하면서도 재정·금융정책의 수단에 의해 자본가에 대한 물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궁극적으로 자본가를 남한 자본주의의 계급적 기반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가진다.
을 가지고 대립을 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간파는 거의 붕괴되었고 국회에는 자유주의론을 주장하는 한민당 세력이 우세하게 되었다. 국내외 경제 사정이 심각해지자 자유주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안정론과 부흥론이 제기되었고 결국 그 둘을 절충한 ‘중간안정론’에 입각한 경제체제가 운영된다.
한국이 이러한 경제체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미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원조를 통해 국내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했는데 그 주된 목적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이었다. 미국은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던 시기에 조선을 식량기지로 했던 것처럼 일본의 재건을 위해 한국을 식량 보급처로 이용한 셈이다.
한편, 초대 정부의 경제 운영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농지개혁’이다. 북한의 무상매수·무상분배에 맞서서 자본주의 국가에 걸맞게 유상매수·유상분배를 내세워 농민들로 하여금 새 정부에 기반을 마련토록 시도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한국 정부가 지향해야 할 자본주의 체제 경제운영원리의 형성과정과 그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이용해 ‘대일 미곡수출’을 시행한 과정, 그리고 당시 제일 시급했던 문제인 ‘토지개혁’에 대해 미흡하나마 그에 대한 연구 논문을 가지고 요약·정리 하였다.

참고문헌: 김성보, 2001,「입법과 실행과정을 통해 본 남한의 농지개혁의 성격」, 『농지개혁 연구』연세대학교 출판부
정진아, 1999,「제1공화국 초기(1948~1950)의 경제정책 연구」,『한국사연구』106
허은, 2000,「제1공화국 초기 대일 미곡수출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한국사학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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