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의 입장에서 본 통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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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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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좌파와 우파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좌우의 갈등은 늘 존재해 왔지만 우리나라같이 좌우의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난 나라도 없을 것이다. 특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특수한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좌우 갈등은 그 양상이 복잡하고 극심한 편이다.
좌파와 우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갈등을 해 왔지만 특히 통일에 있어 그 갈등 양상은 더욱 더 분명하다.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우파와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는 좌파 간의 대립과 갈등은 한국현대사에 있어 큰 논란이었다. 건국 초기,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부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정책까지 각 정부의 통일 정책에 있어서도 좌우의 갈등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어떠한 통일 정책도 크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좌우의 갈등이 생산적인 갈등이 아닌, 갈등 그 자체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통일에 대한 좌우파의 시각과 앞으로 어떠한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Ⅱ. 좌파와 우파의 개념
1. 일반적인 개념
가. 좌익(左翼) 또는 좌파(左派) 출처 : 위키백과 “좌익”
좌파(左派) 또는 좌익(左翼)은 정치 이념 분포에서 우파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을 말하기도 한다. 진보주의와 혼용된다.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사회주도를 중시하면 좌파, 시장주도를 중시하면 우파로 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환경주의를 좌파로 본다.
유래를 보면,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좌익이란 단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정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좌익은 뜻이 항상 변화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다. 사회의 변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로 불리며, 혹은 그렇게 몰린다. 중세 유럽 봉건시대 때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상인들과, 봉건영주에게 맞서 농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좌익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절대군주의 권력에 맞서 프랑스 전체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좌익이었으며, 이 속에는 지금 시각에서 우익으로 분류되는 부르주아지도 포함된다. 21세기 세계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에서, 노동운동 곧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운동이 좌파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좌파는 1910년대말 상하이에서 고려공산당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조선공산당 결성 등으로 활동했다.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 공산주의 운동은 북한보다 남한에서 활발했으나,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성격의 토지개혁으로 일부 소작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고, 남로당 및 조선공산당의 주요 당원이 검거되면서 남한의 좌파는 쇠퇴하였다. 주요 지지 계층과 핵심 활동가의 제거로 쇠퇴하게 되었다. 더구나 5·16 군사정변 이후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군사 독재정권의 등장으로 남한의 진보적 사회운동과 함께 민주화운동까지 공산주의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친북 세력으로 매도되거나, 인혁당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탄압받는 일도 있었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조민(2003), 통일정책과 국민통합 : 보혁갈등을 넘어, 통일정책연구 12권 2호
구갑우 외(2010), 좌우파사전 :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 위즈덤하우스
남성욱(2011), 북한 3대세습과 통일 전망 : 현재 상황 진단과 향후 시나리오 분석, 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
홍성기(2013), ‘기능주의적 통일시도’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교훈, 데일리NK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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