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평석] 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
법학입문 판례평석 목차Ⅰ. 사실 관계 사실 관계는 대상 판결의 1심 판결인 2018고합266,267(병합) 판결의 판결문 내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대상 판결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요약 및 정리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 5. 16. 2018고합266,267(병합) 판결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2. 공소 사건의 경위Ⅱ. 쟁점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2. 사건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
- [법학] 신문법-언론중재법 판례평석[헌재 2006.06.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병합)]
목차1. 사실관계2. 판결요지(1) 신문법 제15조 제2ㆍ3항 (2) 신문법 제16조 제1ㆍ2ㆍ3항 (3) 신문법 제17조 (4)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5) 언론중재법 제6조 제1ㆍ4ㆍ5항 (6)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대한 판단 (7)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 청구 부분 (8)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3. 판례평석Ⅰ4. 판례평석 Ⅱ5.신문법등 헌재 결정 그 이후6. 참고자료1. 사실관계국회는 2005. 1. 27. 신문법을 전문개정-공포하였고, 같
- [법학] 일조권 판례평석(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각주포함]
판례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대판 2002. 12. 10. 2000다72213 ; 대
- [법학]2001다72081 판례평석(A+ 자료)
2001다72081 상호권관련판례평석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유니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등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 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 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계약법 판례평석목차Ⅰ. 사실 관계 사실 관계는 대상 판결의 1심 판결인 2007가합68713 판결의 판결문 내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대상 판결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요약 및 정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1. 기초 사실 관계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나. 피고의 주장Ⅱ. 쟁점1. 분양대금과는 별도의 상가개발비를 지급 시, 해당 금원의 법적 성질 판단 기준2. 상가개발비를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