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일조권 판례평석(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각주포함]

판례도 본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견해이다. 大判 1973. 10. 31, 73다954 판결 등. 한편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2003다64688 판결).⑤ 검토무효설과 효력부동설은 상법 제398조 위반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고 선의취득제도나 이사회의 사후승인제도만으로는 거래의 안전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 유효설을 회사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셋째, 전직금지기간 및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은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한 2차 퇴직시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원심판단은 위법이며, 전직금지기간 및 영업비밀금지기간을 1년으로 인정한 원심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영업비밀보호기간을 퇴직후 3년 내지 2년으로 인정한 사안인 대법원 1998. 2. 13.선고 97다24528판결 및 영업비밀보호기간을 판결확정 후 3년 내지 2년으로 인정한 사안인

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4), 178면 ; 한편 이상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법제연구』 제16호, 1999, 177-178면은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원론을 채택한 것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고 한다.(장승화, 「WTO협정에 위반된 지방의회 조례의 효력」,『국제경제법의 최근 동향 : 2005년 동계학술대회』6면에서 재인용)대법원 대판 86. 7. 22, 92다카1372 ; 대판 2002. 10. 22, 2002다32523, 32530과 헌법재판소 헌재 98. 7. 16, 97헌바22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헌법의

판결이 갖는 강제적인 통용력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不可爭), 법원도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不可反). 大判 1987. 6. 9, 86다카2756 등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일관해서 유지하고 있는 개념정의이다.한편 이러한 개념정의는 기판력의 본질에 대해 모순금지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호문혁〈민사소송법〉제2판(법문사 2002) p.571즉, 법원과 당사

판례종중의 의의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다4863 판결, 2002.6.28 선고, 2001다5296 판결, 96다12566 판결, 96다 25715판결종중규약의 한계에 관한 판례- 92다15048판례종중총회 소집통지 관련 판례- 97다25279판례, 2002.5.14선고, 2000다 42908판결(총회소집권자), 2001.6.29 99다 32257판례(총회 소집통지 방법), 2001.7.27 선고, 2000다56037판례(총회의 의결정족수)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의 점유취득방법- 98다 50593( 추후 설명 )2) 주택조합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