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 관계
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
2. 공소 사건의 경위
Ⅱ.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2. 사건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여부
Ⅲ. 판결의 요지
Ⅳ.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본문내용
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어 재직한 이후 재선을 하여 연임하고, 이후 도지사로 당선되어 재직한 대상 사건의 장본인이다. 피고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위치해 있었다.
甲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甲과 피고인은 2005.경 어머니 Z의 노후자금 사이에 두고 관계가 소원해졌다. 乙은 도지사 선거에서 피고인의 상대 후보자로, 피고인과 함께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Ⅱ. 쟁점
대상 판결은 아래의 두 가지 쟁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법리해석을 통한 판단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를 논하고 있다.
판결보다 청구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상고인에게 더 불리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상고기각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상소기각설이며 이는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심을 취소하고 청구기각을 해도 된다는 청구기각설과 소각하의 원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므로 원심으로 환송해야 한다는 필수적환송설도 주장되고 있다.상고를 기각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Ⅵ. 유사판례(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6
판례평석다음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시오.(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Ⅰ. 판례 소개Ⅱ. 판례 평석Ⅰ. 판례 소개1. 사실 개요신청인 X는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해왔고 레커사업도 등록하여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도 시작했다. 피신청인 甲은 乙의 명의를 빌려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차량 견인업을 해왔다. 甲 은 견인된 차량을 주로 ‘합동공업사’에 견인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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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을 중심으로Ⅰ. 사실관계1. 사건의 경위원고는 2000년 12월 20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카마스터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에서는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 2015년 9월 18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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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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