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소송법상 지위 및 양자의 관계 (최근의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경찰수사권독립론) 등이 문제된다.2.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인 수사의 단서는 ①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자율적 단서:현행범인체포변사자검시불심검문 등)②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 (타율적 단서:고소고발자수범죄신고 등)가 있다.전자와 관련하여서는 불심검문(직무질문)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고소가

경찰수사권 독립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목차경찰수사권 독립I. 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1. 현행 경찰수사권의 실태1) 수사개시2) 수사실행3) 수사종결2. 외국의 실태II.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1. 범죄수사의 효율성 저하2.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권3. 사법경찰의 사기저하4.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5. 행정조직의 원칙에 위배6. 권한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지휘 및 지시,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보완 지시, 검사 스스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규정 제3조 3항’도 근거로 들었다. 경찰청 차원에서 수사하면 ‘수사’보다 수사지휘권 등을 둘러싼 검경의 해묵은 ‘힘 겨루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건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경찰과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검찰의 입장이 대비되는 대목이다.2.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1) 검경 갈등 새 뇌관 ‘수사사건’“독립은커녕 꼼수로 더 간섭” 경찰

∫REPORT∫우리나라 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목 명 :담당교수 :소속학부 :학 번 :이 름 :◈ 목 차 ◈Ⅰ. 경찰과 수사권1. 수사권의 의의2. 경찰의 수사권Ⅱ. 각국의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1. 영 국(1) 잉글랜드와 웨일즈(2) 스코틀랜드2. 미 국3. 독 일4. 프랑스5. 일 본Ⅲ. 우리나라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1. 수사의 개시2. 수사의 실행3. 수사의 종결Ⅳ.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2.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