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6조 가족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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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 혼 인
사실관계>>
A ↔ B 사실혼관계
A → B 동의 없이 혼인신고
A → B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으로 결혼할거라 생각
B → 결혼생각 X, 헤어짐 X → 이의신청
B는 명백히 혼인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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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판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0. 4. 11. 99므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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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 이혼
사실관계>>
A ↔ B (결혼 20년) → 갈등 → 이혼 결정
B → A의 재산분할 신청
B → A의 퇴직금도 포함시킬 이의신청
B는 A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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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생활 및 직업훈련,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 개선 : 전자발찌의 가장 큰 단점은 착용하고 있는 범죄자 스스로가 가위나 칼로 끊을 수 있다. 또한 위치추적장치만 부착되어 있어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좋아도 실질적인 예방책은 못 된다.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성범죄자들에게 가석방 후 전자발찌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역시 상당기간을 부착기한으로 정해야 할 것이
판례이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808)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형법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ㆍ문화적인 지위)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룹 또는 개인의 특별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취한 특별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1.3 균등대우원칙의 의의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조문에는 국적에 의한 차별이
법률1. 성차별의 정의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기회나 대우를 제공하거나 문화적으로 한 성만을 특별히 금지 혹은 배타시하는 것.1) 남녀차별 법적으로는 남녀차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제한(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혹은 정치적,
차별에 대한 짧은 보고서- “ 장 애 인 “제출일시: 담당 교수: 과목: 목 차1, 발표취지2. 장애인의 의미와 유형(1) 장애인의 의미(2) 장애 인구의 발생과 현황(3) 장애의 유형3. 장애인 복지의 발달요인(1) 산업화.도시화(2) 핵가족화(3) 사회경제적영향(4) 장애인구의 증가4.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1) 장애인복지법(2) 특수교육진흥법(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4)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5) 모자보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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